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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기사승인 2017.09.15  0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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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인구, 사상 첫 유소년인구 추월

[업코리아=청년인재기자 윤다운]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했다. 고령 인구(65세 이상) 678만 명, 유소년인구(0~14세) 677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다. 유소년인구가 늘지 않으니 고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이어지는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 또한 아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대두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어 일찍 저성장시대를 맞이한 국가들은 이전부터 겪고 있었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경제적 측면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 일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얼마 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한국경제, 김동욱 특파원 ‘일손 모자란 日, 알바 임금 껑충’) 일손 부족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2.28%)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2.28%라는 수치의 증가는 그만큼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나무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열려도 열매를 딸 사람이 없으면 내다 팔 수 없다. 일손 부족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 문제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일으켰다. 10일 한국은행은 2분기 가계 최종 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배가 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세입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BOK 경제연구』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에 따르면 약 50년 뒤에는 의료비 등의 사회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지금보다 3배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출산율’이라는 자물쇠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시작은 저출산에서 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와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안다. 물론 정책과 지원방안과 복지혜택은 실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생활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특히 여성들의 경우,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 육아휴직이 곧 영원휴직, 즉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에 앞서 직장문화의 개선, 제도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큰 빛을 발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것이다.

윤다운 청년인재기자 ekdnsznzl@naver.com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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