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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 청와대 세월호 문건관련 브리핑은 정치공작적 행태

기사승인 2017.10.13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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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다.

▲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주재로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문건관련 생중계 브리핑에 대해서 이것은 청와대의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규정하겠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의 행태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인 것이다. 구속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주길 바란다.

조직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자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다음 임지로 부임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직도 수많은 서류더미를 캐비닛에 남기고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청와대 사무실 내에 전임 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검토를 거쳐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에 실무적으로 이관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내용의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적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각 많은 대목이다’,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사례’라는 식의 정제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제가 정치를 해오는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치공작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사례를 본 일이 없다. 아울러 저는 청와대의 많은 문건 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또는 조작, 취사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현장검증, 현장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생중계 문건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다. 청와대는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도 못 타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청와대 캐비닛만 뒤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5년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불 5년, 지금은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모두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느끼지만, 권불 5년이라는 말씀을 청와대는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런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한풀이 식 정치보복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정현곤이라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한다. 정현곤 비서관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에서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했고 또 북한 건국이념과 체제를 찬양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두 차례나 복역했다고 한다. 또 정현곤 비서관은 천안함을 부정하는 책을 저술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한다. 저는 이런 분이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에 북한을 찬양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했던 불법시위를 한 사람을 임명한 것을 반국가적 인사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현곤 비서관은 왕특보인 문정인 특보와 친분이 깊고, 대북관련 활동을 같이 해왔다고 하는데 문정인 왕특보는 영향력이 총리실까지 뻗친다는 말인가. 도대체 정현곤 비서관 같은 이적단체 출신 절대 부적격자를 누가 추천했나. 문재인 대통령인가, 이낙연 총리인가, 문정인 특보인가.

어제 우리 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장에서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책을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2급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작태를 보였다. 정현곤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역인 식약처장, 여성단체와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함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낙연 총리가 정현곤 비서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는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등 호국영령과 또 이 시각에도 NLL과 서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는 오로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미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압박을 극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국정감사에 즈음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정감사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참으로 중요한 국가 대사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있고, 문재인 정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첫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5년 동안의 중장기 비전을 내놔야 한다. 그것을 보고 국회의원은 찬반과 그리고 좋은 대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넘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을 먼저 갖는다.

두 번째는 이 시간까지 내각구성을 못하고 있는 156일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참으로 능력이 없다, 또 준비가 안 돼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헌재소장, 좀 쓸 만한 사람을 내놨다면 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겠는가. 이렇게 인재풀이 없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련지 참으로 국민은 개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 5개월 동안 캐비닛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캐비닛이 국가법상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다. 심심하면 이 캐비닛 속에서 뭘 꺼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뒤집고, 파헤치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캐비닛이 없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또 지금까지 정치를 했을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탄스러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과는 20년 전의 역사와 사람을 파헤쳐서 망신주고 그리고 핍박하는 이런 정치의 연속밖에 더 있는가. 지금껏 한 것이 5개월, 156일 동안 문재인 정부는 바로 말씀드린 이것 외에는 한 일이 지금 없지 않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는 내각구성 하는 데에 3일 걸렸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18일이 걸렸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52일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156일이다. 이 앞 정부의 3배 이상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중장기 비전 하나 내놓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급급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옛날 문서나 뒤져서 캐비닛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 첫날부터 확인이 됐다. 앞으로 무슨 비전을 내놔도 우리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 실망이 큰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어느 전화를 주신 분은 한국에서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안보문제, 경제문제, 언론문제 전부 불안한 상황에 이제는 전작권까지도 한국에서 가져오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군 장성 한분의 퇴역장군으로서 마지막에 사무총장인 당신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다. 자신은 가족들과 회의를 해서 해외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새벽의 전화를 받고 이 순간 마음이 참 무겁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의 국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한다.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임을 다시 인식해서 제 자리로 그리고 확실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서 공정한 역사의 한 페이지의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국감이 시작되었다. 어제 저희들이 물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는 무엇이냐, 대답은 적폐청산이었다. 저희는 지적하고 싶다.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첫번째 일이 있을 것이다. 적폐청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일은 우리 모든 국민 절감하듯이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 그리고 우리 경제의 큰 주름살과 큰 멍에를 끌어오게 될 한미 FTA 재협상, 이런 당면한 가장 근본적 문제들이 있다.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이 정부,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전 부처 각 공공기관까지 청와대가 공문을 내려서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급한 시기에 해야 될 당면한 부서들이 이런 일에 매달리고 이런 시간에 보내서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는가? 앞으로 적폐청산위원회 설치근거 청산위원회의 권한 이런 것들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권에 입맛대로 가는 현상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따져서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집권당에서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것이 국감 시즌이고 기간인데 문건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국감전략이라는 문건’을 공식적으로 원내기획국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국무조정실과 연계해서 대응하자’는 이런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제가 어제 그걸 공개한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랙페이퍼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 초기부터 이런 짓을 한다면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페이퍼가 나올 지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경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청와대에서 브리핑한다는 미리 소식을 듣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귀를 의심했다. 왜 그러냐면 전 부처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첫날이다. 그 첫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나서서 모든 이슈를 덮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브리핑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모독’행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행위이다 라는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나? 대통령 기록물 상식적으로 있기 힘든 그런 기록물이 캐비닛에서 나왔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나오지 않나, 어제는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무슨 도깨비방망이 또 한번 휘둘렀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있으면 국가 기록물로 이관해서 조치를 하면 끝나는 문제이다. 저는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보복으로 통한다, 정부여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보복으로 통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은 엄중히 생각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 민주국가다. 최근의 새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 민주국가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 첨예한 현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법과 원칙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간섭 왜곡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 사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이번에 국정감사 각 상임위에서 냉정하게 따져보지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발전시켜온 시장경제 질서기반의 각종 정책들이 역주행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따지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과 이런 발전을 이뤄낸 우리의 정치 근간 기조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철저히 따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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