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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저조하자 할당량 부여!

기사승인 2018.02.07  0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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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6일 오전9시에 국회 본청 218호에서 제59차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모두발언내용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2018년 최저임금 16.4%에 깜짝 놀랐으며, 그 때 조금만 올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누구 말이겠는가? 바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일선현장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으면, 대통령직속기구의 위원장이 이런 말까지 하는 현실이 되었겠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자신들이 저지른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식 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도 정말 아마추어 정부다. 이 구시대적인 동원행정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죽을 지경이다.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했다.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최저임금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무원들까지 총동원이 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까지 목표를 정하고 진도율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런 전시행정으로 설 민심이 잡히겠나? 잡힐 일이었다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4대 보험 적용기준의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34.7%, ‘고용감축이 더 유리해서’라는 답변이 17.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지원금을 바라지 않는 것은 고용주만이 아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 같은 근로자들도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고용보험을 마다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후속 대책에서조차 시장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자구책에 대해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겠다” 46.9%, △“감축과 해고를 통해 해결하겠다” 30.2%, △“제품가격을 인상하겠다” 20.6%라고 대답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표효과를 통해서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런데 정부 발 개헌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개헌안은 권력구조개편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었다.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열망이자 개헌의 핵심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촛불 기만’이고, 시쳇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 때 정부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개헌안에 대한 각 정파의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에 ‘자유’ 이런 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정권 핵심의 지향점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개헌은 대선의 전리품이 아니다. 진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이다. 진정으로 개헌할 의지가 있다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회에 맡겨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정부가 마련하시라.

▣ 이동섭 당무부대표(의원실 제공)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황태규 비서관을 시작으로 박수현 대변인, 문대림 비서관, 오중기 선임행정관, 박영순 선임행정관, 유행열 선임행정관, 이재수 선임행정관, 백두현 선임행정관, 채현일 행정관, 김기홍 행정관까지, 벌써 10명이 사직했거나 사직을 준비 중이다.

참 기가 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채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바쁘고 제일 많이 일을 할 때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나랏일은 나몰라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사직한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치 스펙 쌓기’ 장소인가? 그리고 양성소 인가? 사직하는 비서진도 정말 이기적이고, 사직하는 한 명 한 명 같이 사진 찍어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준 대통령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까 정부정책에 혼선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부처 간 엇박자가 계속된다고 난리인 것이다. 이럴 거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적폐청산이니, 촛불 개혁이니 거창한 기치를 내세우지나 마시라. 청와대의 허리인 비서관, 행정관들이 줄줄이 나가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국민 앞에 사죄는 못할망정 창피한 줄이나 알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역대 최대의 국가, 최대규모의 선수단이 참석하는 평창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왔다. 참 염려스러운 것이 안보인데, 미국 펜스 부통령, 일본 아베 주요국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면서 세계인의 올림픽을 축하해주려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핵과 관련된 안보위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러 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주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의‘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였다. 94년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8년 주기로 발행되는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을 무려 62번이나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상황과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단지 몇 달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하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엄청난 파괴력의 기존 핵무기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저강도 핵폭탄 및 소형 핵무기’역량을 강화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지난 한주 내내 언론에 등장한 “코피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안보 위협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것이다.

평창올림픽 참석 차 방한한 펜스 미 부통령은“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방한취지를 밝히면서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에게만 한 얘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게도 심리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최근 계속되는 미국 조야 인사들의 일관된 발언과 미 국무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제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실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및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도 검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비핵화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핵미사일을 앞세운 대규모 열병식을 평창 올림픽 전야로 변경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가 곧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 “북-미간 평창 회동이 어쩌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일방적 기대감은 자칫 한미 간 인식차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가능성에 기댄 막연한 안보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돌이킬 수 없는 도박일 뿐이다. 안보는 “가능성”이 아니라 “방향성”에 무게를 두고 어떤 경우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평창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의원실 제공)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연명의료결정법이’지난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행법상‘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급 이상 병원이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다. 병원 98.2%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8%가 윤리위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10%, 요양병원은 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0.1%로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이 낮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존엄사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20여 년 동안 논쟁이 있었고 법통과 후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시간은 충분했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윤리위 설치 문제를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나서서 윤리위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질 없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공약을 지키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키고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였으나 아무리 공약이라도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과의 간담회였는데 이분들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인상이 마냥 좋기보다는 겁이 난다고 했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인상률이라면 일자리를 잃을까 염려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을 발족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과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당장 4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이 주장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나아가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올해와 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약보다 우선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개헌당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음 만기일이 되었으니 무조건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약속할 때 무엇을 개헌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있었다. 2016년 12월 한 언론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개헌관련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이원집정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5.9%였다. 권련분산을 개헌의 전제로 내세운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과반수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행 제헌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구성된 국회개헌특위내 민주당의원 14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복수응답이었음에도 단 3분만 4년 중재의견을 냈으면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등 권력분산형 개헌의견이 14명에 달했다. 또 2016년 6월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응답 국회의원 106명 중 77.4%인 82명이 개헌 시 소선거구제 동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공감대와 약속을 기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개헌의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은 제왕적대통령제 분산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실종시킨 개헌당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도난 어음을 결제해달라는 막무가내 식 협박에 불과하다. 부도난 어음을 결제해줄 당은 없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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