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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4차 중간 조사 결과

기사승인 2018.02.15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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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업코리아]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지난 3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14일 조사 TF는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대령 김00를 구속 기소했다.

김00대령은 당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

또한 김00대령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했다.

조사TF는 부실수사 의혹 부분에 대해 민간검찰과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이른바 블랙펜 BLACK PEN)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했고, 현재까지 지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비난(B3)으로(세 그룹)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했고, 분석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와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TF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부터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댓글 확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 및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난 2017년 12월 4일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고,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20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시기는 지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로 파악되며, 추가 확인 중에 있다.

기무사령부의 일명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조사 TF는 최근 某 언론매체에서 공개한 기무사령부 문건과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연계성,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말경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일명 ‘극렬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기무사가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블락 방법으로 대응 시도한 정황도 발견했다.

민간 극렬 아이디 대응활동 및 사이버사 활동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조사 TF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향후에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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