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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8.02.19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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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코리아]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ㆍ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개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합의”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원택 교수가 “헌법개정,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원택 교수는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장훈 교수, 이현우 교수, 김민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3인과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도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형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개헌이 단순한 정부 형태의 변경을 넘어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수 있는 국회, 선거제도, 정당 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손병권 교수는 “국회의 감사 및 재정 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논의의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심화를 위한 수평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별개의 실질적 독립기관으로 소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두 주제의 발표에 대해서 임종훈 교수, 김용복 교수, 김성준 부장,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변호 기자 upkoreanet@hanmail.net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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