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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은 있는가?"

기사승인 2017.02.18  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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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민 의원

겨울철 가축전염병 중 하나인 AI(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전국은 비상! 그러나 AI 방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재산피해와 함께 축산농가와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소, 돼지 등 피해 농가에 지급된 예산만 1조8,500억이며, 여기에 AI 사태로 살처분 된 닭, 오리에 대한 보상금 2,500억원을 포함하면 2조원이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다. 살처분 보상금 외에도 가축 농가, 요식업 등 연관사업 피해액도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보상금이나 피해액 외에 가축전염병이 주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하고 나서야 방역 강화, 살처분 등 통상적인 매뉴얼만 적용할 뿐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AI파동이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한우농가의 경우, 지난 8월에 백신을 맞은 가축 중 5%만이 항체가 생겼다는 것을 보면 대응책은 마다하고 예방대책 마저 허술함을 알 수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하기 전 철저한 사전예방책이 있었다면... 아니면 발병 후에라도 적극적인 사후대응책이 있었다면...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가축 농가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겨울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 수립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농가 부지 토양부터 친환경 토양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축 농가 대부분이 한곳에서 10년~20년 정도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토양은 아마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친환경 토양환경개선 또는 교체를 위한 예산을 축산농가에 보조해 주어야 한다.

둘째, 가축농가의 부대시설(울타리, 먹이통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토양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에도 겨울철 바이러스들이 잠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대시설도 주기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셋째, 백신접종 시스템의 허술함을 보완해야한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형성률이 97%에 달한다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항체형성률이 5%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접종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그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세 가지 제안사항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행정을 풀어가기 때문에 대책마련보다 보상금 지급에 급급하고, 선심성 행정을 우선시 하다 보니 대책은 뒷전이고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인 것이다.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낭비성 예산으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구제역, AI 등 겨울철 전염병에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속수무책 대한민국!!!! 전염병 위험에 대해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가 개선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 제공, 축산농가 소득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필자가 벌써 내년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면 기우(杞憂)일까?

 

박성준 기자 parksj1020@hanmail.net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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